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필요성과 논란

정부가 25년 만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세금을 들여 꼭 바꿔야 할까요?

디자인 변경의 배경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1999년에 도입된 이후 2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주민등록증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1].

공모 진행 방식

이번 디자인 공모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1. 디자인 전문가 대상 공모: 1단계 기획안 공모와 2단계 디자인 공모로 나누어 진행
2. 일반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선정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1단계에서 선정된 6팀에게는 각 300만원, 2단계 최종 선정팀에게는 33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우선협상권이 부여됩니다[1].

논란의 중심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 변경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1. 필요성 의문: 현재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점
2. 세금 낭비 우려: 디자인 변경에 따른 제작 설비 교체, 연구용역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과거 사례의 교훈: 2020년 여권 디자인 변경 시 발생했던 문제점들 (예: 해외 외주 제작, 인프라 구축 미비 등)

국민들의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 "주민등록증 디자인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왜 바꾸냐"
• "디자인 변경하면 설비도 바꿔야 하고 들어갈 돈이 한두푼이 아닐 텐데 세금 낭비 하지 마라"
• "쓸데없이 뭔가 갈아엎는 세금 아깝다"
• "예산이 남아 도냐"[1]

결론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은 단순한 미적 개선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행정 효율성, 그리고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변경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6명(또는 팀)을 선정해 디자인 참여 보상비 각 300만원, 총 1800만원이 지급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선정된 인원 중 최종 선정된 1명(또는 팀)에게 주민등록증 디자인 심화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을 부여합니다. 연구용역비는 총 3300만원입니다."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1999년에 도입된 뒤 25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여권 디자인 변경 당시 10년이 걸렸던 전례를 보면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itations:
[1]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52377?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