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그늘: 불법 유통과 정부의 대응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최근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정 사용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충격적인 실태 드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상위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채소가게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세 곳이 모두 한 가족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고, 나머지 두 곳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이들은 월평균 192억 원에 달하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조직적 범죄의 양상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거래를 만들어내고, 외부에서 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유입시켜 현금화하는 수법은 돈세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 행위가 온누리상품권 매출 상위 업체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장철민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출 순위 1위부터 7위까지의 업체 중 6곳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과제

이러한 실태가 드러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월 5억 원 이상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온누리상품권 제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거액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당국이 이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은 현행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사용 과정에 대한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동네 시장 상인들의 꼼수 수준으로 보기엔 규모도 크고, 유형도 아예 다르다. 법인 자금으로 대량 구매한 후 현금화해 빼돌리는 돈세탁으로 보인다" - 장철민 의원

"정부가 민생 대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을 무작정 늘리고 있는데,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정확한 분석이 우선" - 장철민 의원

 

Citations:
[1]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31303
[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7_0002902456
[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25000564
[4]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31303
[5]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4/10/25/RWBKJSFD3JCOTPG5K5YPT3AR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