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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수원복' 시행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는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SNS를 통해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1][3]. 이 발언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