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첫 구속,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 주목

중국에서 한국인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 향후 한중 관계와 중국 내 한국인들의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중국 정부의 입장

중국 외교부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인 A씨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한국인은 반간첩법 혐의로 체포됐다"며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1].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자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1].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배경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A씨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며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1].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이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국가안보기관의 단속 권한을 강화했습니다[2]. 특히 '국가 안보와 이익'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한국 외교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과 관련된 각종 문건과 정보, 데이터의 정탐, 수집, 매수, 불법적인 제공을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 이는 기존 '국가기밀'에서 '국가이익'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법 적용의 모호성과 자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중국 내 한국 기업과 교민들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양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강화된 반간첩법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중국 내 한국인들은 이러한 변화된 법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1]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과 관련된 각종 문건과 정보 및 데이터의 정탐, 수집, 매수, 불법적인 제공을 간첩행위로 규정했습니다." - KBS 뉴스[3]

 

 

Citations:
[1]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6189?ntype=RANKING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5430
[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4106
[4]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ST_SEQ=53&CTS_SEQ=52867
[5]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19100083
[6] https://news.nate.com/view/20241029n25738
[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92996
[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949055
[9]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10/29/UWRLRJILLFBU7JSNMCNGRUMYQ4/